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서 ‘즉시 폐지’ 결정 처분
23년도 9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지원액 대폭 축소
전환 지원 물량 800대, 대당 지원금 500만 원

현대자동차  어린이통학차량 '스타리아 킨더' LPG 모델.
현대자동차 어린이통학차량 '스타리아 킨더' LPG 모델.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어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를 판정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 정책 기조에 따라 보조사업보다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지원대상 및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올해 말 즉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는 대신 지원액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대폭 줄었다. 올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90억 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사업물량 또한 올해는 2만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800대로 97%가량 줄어들었으며, 대당 지원금 또한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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