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안정과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올 2월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안전 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들이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운송사에 최소한의 운송 의무 부과, 운송사의 부당 금전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법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