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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트럭 ‘증차 규제’
친환경에 의미 퇴색하나

기사승인 2019.07.10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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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중심 친환경 영업용 화물차 증차 물결
올 하반기 1톤 전기트럭 등장 시 가속 전망
일각 “친환경 효과 없이 무차별 증차” 우려

친환경 소형트럭을 중심으로 증차규제가 완화되며, 허가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1톤급 소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허가제(영업용)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일부 조건 하에 친환경 화물차의 영업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재론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전기트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출시가 예정된 친환경 화물차들이 영업용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디젤 기반의 기존 영업용 화물차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화물운송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지난 2004년 화물차 증차방식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래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 거래 시 일종의 권리금 형식으로 프리미엄(웃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도 영업용 화물차 증차규제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룬 탓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 같은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등장했다. 바로 친환경 화물차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미세먼지가 또 하나의 재난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나 수소전지 등을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화물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직영 △번호판 양도·양수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친환경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차규제를 완화했다.

국내 1호 영업용 전기트럭을 수령한 운전자의 모습.

국내 최초 영업용 전기트럭 등장
지난 3월 이윽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화물차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등장했다. 전기차 제조업체 파워프라자에서 제작한 0.5톤 전기트럭 ‘라보ev피스’가 그 주인공이다. ‘친환경’이란 이유만으로 증차규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업계에선 국내 최초로 영업용 전기트럭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 부분 허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첫 사례 이후 친환경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었고, 덩달아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파워프라자 관계자는 “영업용 전기트럭 첫 출고 이후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고 화물운송시장 진입의 큰 벽이었던 허가제와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 1톤 전기트럭의 모습.

하반기 1톤 전기트럭 출시 임박
올 하반기가 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영업용 화물차 수요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톤 트럭의 전동화 모델 출시가 이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 사례를 만들었던 파워프라자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자동차, 제인모터스, 에디슨모터스 등 다수 업체에서 1톤 전기트럭으로 친환경 화물차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중 일부 업체의 제품은 이미 환경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며,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의 증차 소식에 우려 목소리도
일각에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무차별적으로 친환경 영업용 화물차가 늘어나면 허가제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한다.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안전운임제가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동종업계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대기질 개선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친환경 영업용 화물차 대수만 늘려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충전 인프라 부족이나 짧은 주행거리 등 친환경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약 15년 만의 증차 소식에 화물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허가제가 무너지면 화물운송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동시에 기업들도 기술개발에 힘써 이해당사자들 간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기자 kim.yd@cvinfo.com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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