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장기 대기체류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처방책을 내놓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화력발전소를 비롯 중국 스모그, 노후경유차, 공장매연 등을 미세먼지의 가장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중 노후경유화물차 혹은 노후트럭을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지속적인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운행이 제한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69만 5,079대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중 트럭은 132만 9,813대로, 국내 등록된 전체 트럭 359만대 중 약 38%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유로3 이하)와 1987년 이전에 등록된 휘발유·가스차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권에 장기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자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차량 운행 제한, 조기폐차 유도  등 노후트럭 운행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예고하고 있다. 

화물차가,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68%
노후트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제한에 걸리는 이유는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방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도로이용오염원의 차량 유형별 미세먼지(pm10) 배출기여도는 화물차가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레저차량 24%, 승합 4%, 버스 2%, 승용차 1% 순이다. 

덧붙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하게 높은데, 유로3 트럭은 SCR(선택적 촉매환원), DPF(매연저감장치) 등의 후처리장치를 부착한 유로4~6 차량보다 최소 178배 많은 미세먼지를 뿜어낸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만큼,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정책 초점의 노후트럭에 집중되고, 상용차시장을 옥죄고 있다.

차령관리제로 노후트럭 고강도 대책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트럭 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화물차 차령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트럭은 자동차 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현재 7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민간 검사소의 불법 검사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트럭 폐차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및 중고차 구매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DPF 및 후처리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받아, 저공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새 성장동력으로 수소상용차?
노후트럭을 처분하고 경유를 연료로 하는 트럭을 다시 구매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그 대안으로 친환경 상용차가 강력히 대두된 것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트럭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전기 등 친환경연료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다.

그중 대표적인 친환경연료로 수소상용차가 꼽힌다. 정부는 미래혁신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소상용차를 꼽고, 수소차 개발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시내 및 광역버스 전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하고 2040년까지 적재중량 5톤급 이상의 중·대형 수소트럭 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든 해외든 몇몇 상용차 업체들이 LNG(액화천연가스)트럭 상용화에 성공함에 따라 대형트럭을 중심으로 보급이 예상된다. LNG트럭은 전기 및 수소트럭 대비 저렴한 차량 가격과 월등한 주행거리 그리고 디젤엔진에 버금가는 출력을 갖춰, 경유와 수소·전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트럭 활성화를 위해 LNG 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 융자도 정부에 건의하고 항만, 화물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트럭 유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증차와 보조금, 친환경차 유도
한해 신규등록만 약 15만대 수준인 소형트럭에도 친환경차 바람이 분다. 적재중량 1톤급 이하 소형트럭은 전기와 LPG(액화석유가스)가 적극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적재중량 1.5톤 미만의 전기 소형트럭에 한해 차량 신규허가 및 증차를 허용한 만큼, 화물차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전기트럭의 경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주행환경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약 100km 수준으로, 이동거리의 제약이 있는데, 택배 및 배달 등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직종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고,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G트럭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와 함께 LPG트럭을 신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친환경 소형트럭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